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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 징집 변화에 대해서 왜 필요 한지 알아보자.
지금 인구 절벅, 성평등 인식과 첨단 무기들이 등장으로 군 징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한번 다루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 몇 자 적습니다.
한국 군 실태
지금 한국 군은 1945년 해방 후 6.25 전쟁과 베트남 파병으로 성장했으면 무기 체계도 수입 의존도에서 국산 개발로 점점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에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무기를 많이 수입해가고 있다. 다음 글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에 관관 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왜 모병제 or 징병제가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인구 절벽을 들 수 있다. 해가 갈수록 출생률을 줄어들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자원이 앞으로 부족 해진다. 그래서 필히 인적 자유 보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이유는 성평등 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여성들도 교육도 못 받고 차별을 받았지만 요즘은 누구나 고등교육은 이상은 받고 있는 실태이기도 하다. 이래서 기회는 줬는데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불공평한 처사이기도 하다
여성 징병제 or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
우선 인프라나 훈련 시설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 보인다.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여 적극적으로 모병제나 여성 징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할 변화
예전 군대는 사격하고 전두 훈련등 아날로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무기가 고도와 되고 첨단화되면서 예전 아날로그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두뇌로 전쟁하는 첨단 전투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는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종 결론
앞으로 군문제는 예전 방식과 다르게 흘러갈뿐더러 인구 절벽등 여러 가지 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있는 군대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첨단 무기의 대응과 양성평등을 통한 국민 통합과 인적 자원 충당,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군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